산업정보 이동> SW산업 지원 이동> SW공공구매 혁신 이동 SW사업 기획
공공부문 SW사업 대가산정
개요
국가기관 등에서 SW사업 추진 시 예산수립, 사업발주,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'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' 공표 및 운영중
주요내용
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구성
구분대가산정핵심요소비용 구성
정보전략계획 (ISP)수립비 | 컨설팅지수 |
① 컨설팅대가 = 공수 x (컨설팅지수)0.95 + 10.000.000 ② 직접경비 |
투입공수 |
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= 직접인건비의 110% - 120% ③ 기술료 = (직접인건비 + 제경비)의 20% - 40% ④ 직접경비 |
|
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(ISP/BPR)수립비 | 투입공수 |
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= 직접인건비의 110% - 120% ③ 기술료 = (직접인건비 + 제경비)의 20% - 40% ④ 직접경비 |
전사적아키텍쳐(EA/ITA)수립비 | 투입공수 |
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= 직접인건비의 110% - 120% ③ 기술료 = (직접인건비 + 제경비)의 20% - 40% ④ 직접경비 |
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(ISMP)수립비 | 투입공수 |
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= 직접인건비의 110% - 120% ③ 기술료 = (직접인건비 + 제경비)의 20% - 40% ④ 직접경비 |
정보보안컨설팅 수립비 | 투입공수 |
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= 직접인건비의 110% - 120% ③ 기술료 = (직접인건비 + 제경비)의 20% - 40% ④ 직접경비 |
소프트웨어 개발비 | 기능점수 |
① 개발원가 ② 이윤 = 개발원가 x 25% 이내 ③ 직접경비 : 시스템사용료, 개발도구 사용료 등 |
요율체 유지관리비 | 유지관리 총점수 |
①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가 x 유지관리 난이도(%) ② 직접경비 |
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| 등급별 요율 | ① 최초 Licence 구매 계약 금액 X 등급별 유지관리요율 |
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| 서비스항목, 요율 | ① 최초 제품 구매 계약 금액 X 서비스 요율(%) |
투입공수방식 운영비 | 투입공수 |
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= 직접인건비의 110% - 120% ③ 기술료 = (직접인건비 + 제경비)의 20% - 40% ④ 직접경비 |
보안관제 서비스비 | 투입공수 |
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= 직접인건비의 110%~120% ③ 기술료 = (직접인건비 + 제경비)의 20%~40% ④ 직접경비 |
고정비/변동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 |
기능점수, 투입공수 |
① 변동비 산정(재개발대가) ② 고정비 산정(투입공수방식 운영비) ③ 직접경비 |
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 |
서비스 항목, 보상/체재 비율 |
① 서비스 측정 ② 서비스 평가 ③ 보상/체재 비율에 따른 사후정산 |
소프트웨어 재개발비 | 재개발 기능점수 |
① 재개발원가 ② 이윤 = 재개발원가 x 25%이내 ③ 직접경비 : 시스템사용료, 개발도구 사용료 등 |
관련규정
•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(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)
•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(한국소프트웨어산업회의 설립)
•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(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)
•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(기획재정부)
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지침(행정안전부)
지원기관
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 정책연구팀(T.02-2188-6930)
SW 구매가격 산정
개요
국가기관 등에서 SW구매가격 산정방법 등을 참고하여 SW기업이 SW납품 가격 산정 시 활용
주요내용
• 상용SW(DBMS, 보안SW, 시스템 SW, 범용SW 등) 구매 시 산정기준
• 구축 대상 시스템의 규모 및 사용자 수에 따라 사양을 결정하고 견적가를 기준으로 적정 비용 산정
• 조달품목은 조달단가를 적용하고,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
* 그 외의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
관련규정
•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
• 기획재정부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
지원기관
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(043-931-5353)
통계법 제27조(통계의 공표)에 따라 『2019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(통계승인 제37501호)』의
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.
【SW기술자 평균 임금】
(단위: 원)
구분 |
일평균 임금 |
월평균 임금 |
시간평균 임금 |
(1) IT기획자 |
403,081 |
8,424,393 |
50,385 |
(2) IT컨설턴트 |
437,900 |
9,152,103 |
54,737 |
(3) 정보보호컨설턴트 |
340,978 |
7,126,439 |
42,622 |
(4) 업무분석가 |
501,090 |
10,472,778 |
62,636 |
(5) 데이터분석가 |
335,799 |
7,018,209 |
41,975 |
(6) IT PM |
362,780 |
7,582,109 |
45,348 |
(7) IT PMO |
410,270 |
8,574,648 |
51,284 |
(8) SW 아키텍트 |
389,104 |
8,132,265 |
48,638 |
(9) Infrastructure아키텍트 |
461,684 |
9,649,203 |
57,711 |
(10) 데이터 아키텍트 |
399,985 |
8,359,679 |
49,998 |
(11) UI/UX 개발자 |
258,696 |
5,406,750 |
32,337 |
(12) 응용SW 개발자 |
305,985 |
6,395,094 |
38,248 |
(13) 시스템SW 개발자 |
247,970 |
5,182,563 |
30,996 |
(14) 임베디드SW 개발자 |
271,214 |
5,668,383 |
33,902 |
(15)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|
274,324 |
5,733,364 |
34,290 |
(16) NW엔지니어 |
327,598 |
6,846,793 |
40,950 |
(17) IT시스템운용자 |
278,605 |
5,822,848 |
34,826 |
(18) IT지원 기술자 |
183,743 |
3,840,221 |
22,968 |
(19) SW제품 기획자 |
426,419 |
8,912,158 |
53,302 |
(20) IT서비스 기획자 |
383,295 |
8,010,861 |
47,912 |
(21) IT기술영업 |
376,746 |
7,874,001 |
47,093 |
(22) IT품질관리자 |
402,554 |
8,413,382 |
50,319 |
(23) IT테스터 |
198,611 |
4,150,962 |
24,826 |
(24) IT감리 |
340,109 |
7,108,276 |
42,514 |
(25) IT감사 |
398,085 |
8,319,985 |
49,761 |
(26) 정보보호관리자 |
376,529 |
7,869,458 |
47,066 |
(27) 침해사고대응전문가 |
278,202 |
5,814,424 |
34,775 |
(28) IT교육강사 |
321,017 |
6,709,263 |
40,127 |
<본 평균임금을 SW사업대가 활용시 유의사항>
※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님
*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(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) 4항 '소프트웨어기술자의
노임단가'를 지칭함
*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, 제수당, 상여금, 퇴직급여충당금,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
* 월평균임금은 일평균*근무일수(20.9일),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÷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
* 월평균 근무일수는 휴일,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가 응답한 근무일의 평균이며, 이는 개인의 휴가 사용여부와는
무관함
* SW기술자 평균임금은 2018년 대비 7.7% 증가함
* IT직무 중 (25) IT감사는 유효응답 표본이 적어 활용시 유의해야함
[시행일]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